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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춘추 Special》중국은 왜 부패와 손을 끊지 못하는가 (下) 뉴밸



  이 글은 일본의 거대출판사인 분게이슌쥬文芸春秋에서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삼아 3달에 1번씩 계절별로 출간하는 잡지인《文芸春秋 Special》의 2016년 여름호 p. 160~167, 오카모토 타카시岡本隆司 교토부립대학 교수님께서 집필하신《옹정제雍正帝도 고심하였던 부패의 중국사》를 번역한 글입니다. 집필된지 6개월이 넘은 글이라는 점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카모토 타카시>

  1965년생. 쿄토대학교 대학원 문학연구학과 박사과정 만기퇴학. 미야자키 대학宮崎大学 조교수를 거쳐 쿄토 부립대학京都府立大学 교수가 됨. 저서로는《중일관계사》(PHP신서),《근대 중국사》(치쿠마신서) 등이 있다.  


  옹정제의 대개혁

  이를 차마 보고 넘기지 못한 자가 당시의 천자인 청나라 옹정제雍正帝였다. 이 만주인 황제는 대다수의 한족 관료들과는 상당히 다른 감각을 가지고서, 대규모 행정개혁ㆍ세제개혁에 착수했다.

  그 일환으로, 서민들이 납부하는 법정세금을 늘리고 관리의 착복을 금지하는 반면, 관리들에게 직무수당을 지급하기로 처치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허난성 장관의 경우 그 직무수당은 3만 냥. 본 월급의 2백 배가 넘어가는 액수이나, 실수입(역주 : 20만 냥)으로 따지면 그 수지는 대폭적으로 감소하게 된다. 표면적인 증세가 이루어지는 대신 이면에서 이루어지는 가렴주구와 착취를 방지하여, 서민의 부담 / 비리의 만연함을 줄이려는 게 목적이었다.

  이 직무수당을 '양렴은養廉銀' 이라 불렀다. "이만큼 지급을 해 주니까, 조금은 청렴한 미덕을 길러라." 는 의미로, 말하자면 '관리들 모두가 청렴하지 않은 비리관리' 라는 식이라, 이 명칭만 봐도 관리의 비위非違ㆍ비리에 대해 대단한 적의敵意을 갖고 있던 옹정제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다. '부패' 를 미워하는 현대 우리들의 감각과 대단히 밀접한 것이다.

  약 3백 년 전에 이루어진 反 '부패' 캠페인인 것이다. 그렇다면 시진핑習近平도 필경 옹정제의 재림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인민해방군 장교의 봉급은 올해부터 2배로 인상되었으나, '부패' 에 따른 회색수입이 감소한 분량만큼을 메우진 못하고 있다. 그야말로 현대판 '양렴은' 으로도 보인다. 하지만 그렇게 동일시하기 전에, 기나긴 시대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 된다.


  삼반 정책의 증오와 협박

  옹정제의 개혁은 분명 서민을 위한 것이었음에 틀림없다. 그러나 비리행위를 부정 / 죄악으로 인식하지 못하던 사회였다. 특히 관리들을 위시한 유력자들의 여론이 좋을 리가 없었다. 그러한 악평과 저항을 극복하고 개혁을 단행한 것은 대단한 노고가 드는 것으로, 옹정제는 과로로 인해 붕어崩했다고 하는 말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과는 오래 가지 못했다. 18세기 당시의 중국은 이윽고 버블을 가장한 인플레 호황을 맞게 되었던 것이다.

  모처럼 만든 직무수당도 물가의 급등을 따라가지 못하여, 얼마 못 가 관리들의 실수입은 다시 빈곤해졌다. 그래서 결국 개혁 이전으로 역행해버린 것이다. 옹정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양렴은' 에 의해 청렴함은 길러지지 않았으며, 비리를 죄악이라 인정하지 않는 사회통념이 바뀌는 일도 없었다. 

  이후 마오쩌둥毛沢東이 등장할 때까지 중국에서 反 '부패' 움직임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다.

  장제스蔣介石의 국민정부도 그 예외가 아니었다. 항일전쟁이 끝난 후, 정부의 요인들은 일본이 철수하고 떠난 땅에서 막대한 재산을 긁어내어 착복했다고 하며, 국공내전 당시 그들을 지원했던 미국도 그 '부패' 가 패배로 이어졌음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딱히 국민당 특유의 체질인 게 아니다. 중국 역사를 통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진 행동양식이 약간 현저하게 나타난데 지나지 않는다.

  이에 대한 반성에서 마오쩌둥 정권이 발족했다.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된지 2년 후에 일어난 유명한 삼반운동三反運動 같은 경우, 그 전형적인 사례이다.

  '삼반' 이란 당 간부나 관료의 비리 / 낭비 / 관료주의에 반대하여 이를 고발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분명한 反 '부패' 캠페인이었다. 중대안건으로 적발된 자는 약 29만 명. 대도시의 당 간부들 사이에서도 처형당하는 자가 나오는 등 그 처치는 준열하여, 당시 그만큼이나 '부패' 가 만연해있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이로 인해 관료에 대한 통제가 현저히 강화되어, 분명 한동안은 '부패' 가 사라진 정권으로 거듭난 것처럼도 보였다.

  물론 이 경우는 비리에 의해 손해를 입는 민중에게 선전을 하고 이들을 동원시켜 적발을 하는 것이었다. 관료의 자제自制 / 관리 상호간의 감시와 검거 / 미온적인 제도개혁으로는 도저히 효과가 나지 않을 것 같아, 공식적 / 법적인 수속을 거치지 않고 실행된 문자 그대로의 '운동' 이었다. 이로 인해 누명을 뒤집어쓴 자도 엄청나게 생겨났다. 증오와 협박에 의한 탄압이었다, 고 말하는 게 오히려 더욱 적절할지도 모른다.

  어쨌든, 시진핑이 反 '부패' 에 나서는 이상, 중국 공산당의 원점으로 되돌아가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물론 그렇게 단언하기 전에, 그들이 현재까지 어떠한 노정을 걸어왔는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해야 할 것 같다. 


  원자바오의 '예언'

  되돌아간다, 는 말은 즉, 시진핑 정권이 등장하기까지는 '원점에서 일탈해 있었다.' 는 말도 된다. 옹정제가 시도한 反 '부패' 가 얼마 안 가 도로아미타불이 되었던 것처럼, 마오쩌둥의 反 '부패' 도 역시나 같은 운명을 맞았다.

  마오쩌둥 자신의 주관은 아마 일관되게 이를 막아내려고 하는 쪽이었다. 삼반운동도 그렇고, 그 유명한 문화대혁명文化大革命도 그 일환으로 이루어졌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결말은 과연 어떠했는가. 막대한 수의 희생자를 내고, 혼란과 가난만을 가져왔을 뿐이었다. 덩샤오핑이 '개혁ㆍ개방' 노선으로 핸들을 돌리지 않을 수 없었던 것도 이 때문이었다.

  '개혁ㆍ개방' 은 중국의 고도성장과 경제대국화로 이어졌다. 그리고 동시에, 소위 '부패' 도 슬그머니 부활했을 뿐 아니라, 끝없이 심각해지고 있다.

  이전 정권의 원자바오温家宝 수상이 2012년 3월 14일 '전국인민대표회의全人代' 가 폐막한 후의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이야기를 필자는 잊을 수가 없다.

  "경제발전에 따라 분배의 불공평 / 신용의 결락 / 비리와 부패 등의 문제도 발생했다. 그 해결책이라면 경제 자체의 개혁에 멈추지 않고 정치체제. 특히 당과 국가의 지도제도 개혁을 해야만 한다. 개혁이 성공하지 못하면 이미 획득한 성과를 상실하는 건 물론, 문화대혁명 같은 역사적 비극이 다시 한 번 일어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러한 경고를 받고서 발족한 시진핑 정권이 反 '부패' 캠페인을 벌이는 건, 오히려 당연한 귀결이라고 해야 할지도 모른다.


  개혁인가. 아니면 운동인가.

  그래도 여전히 시진핑의 의도는 명확히 보이지 않는다. 죄인을 적발하고 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분명 눈에 띄는 행위다. 그렇다고 해도 옹정제처럼 대규모의 제도개혁에 나서려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마오쩌둥처럼 폭력적인 민중동원에 호소하는 것도 아니다. 엄청난 과로도, 막대한 희생도 두려워하지 않고 反 '부패' 를 단행하려 하는 것 같지는 않는 것 같다. 원자바오의 말처럼 공산당이 '획득한 성과' 를 사수하는 것만이 그 목적인지도 모른다.

  시진핑 자신도 '파나마 페이퍼' 에 의해 자기 주변의 '부패' 가 들통나 버렸으므로, 더욱더 그 진의는 알 수 없게 되었으리라. 결국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남겨놓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장기적인 호흡으로 지켜보면 확신을 갖고 말할 수 있는 면도 존재한다.

  '부패' 가 묵과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해지지 않는 이상 反 '부패' 는 발동되지 않는다. 아무리 이를 발동시킨다고 하더라도, 위로부터의 개혁을 시행하는 정도로는 쉽게 관리들의 의식 / 행동을 바꿀 수 없으며 그 효과도 바랄 수 없는 반면, 아래로부터의 '운동' 이 되어버리면 민중의 증오가 폭주하여, 수습할 수 없는 대혼란에 빠질 수 있다. 그것은 그들이 역사를 통해 치뤄 본 경험이었다.

  시진핑의 '캠페인' 은 그 나름대로 효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 "노골적인 반발은 지금까지 일어나진 않았으나 관료들의 사보타주를 유발하여 경제성장 속도가 줄어드는 데 한 가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는 지적도 있기 때문이다. 관료들이 아프고 괴로움을 느끼지 못하면 의미가 없는 것이며, 그렇다고 해서 사회혼란을 일으킬 수도 없으므로, 과거에 경험한 양 극단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온당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고 받아들일 수도 있다.

  어찌됐든 끊임없이 작동하고 있는 건, "사회가 안정되고 경제가 풍요로워지면, 필연적으로 심각한 '부패' 가 태어난다." 는 메카니즘이다. 그 근저에 있는 것은 '부패' 를 반드시 부정 / 죄악이라 생각하지 않는 인식과 통념으로, 이 점은 수백 년 이전의 왕조시대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


  일제화한 한자어를 수입하긴 했으나..

  '부패' 는 문자 그대로 '물건이 썩다' 라는 의미밖에 가지지 못한 한자어였다. 여기에 흔히 말하는 corruption의 번역어, 사회적 윤리의 퇴폐와 비리를 가리키는 의미를 덧붙인 건 분명 서양 근대의 영향을 받은 메이지 시대의 일본인들이었다.

  일본에서는 옛날부터 개인의 마음이 탁하다는 것을 '썩었다' 든가 '썩어버렸다' 고 표현해왔기에, 도덕적인 맑음 / 탁함의 감각을 '부패' 로 연상시킬 여지가 존재했다. 이에 기반하여 사회적인 도덕관념ㆍ공적인 의무관념을 포함한 서양의 corruption 개념을 새로이 번역할 때 '부패' 라는 한자어를 선택한 것이다.

  여기에 엄밀히 존재하는 건, 역시 '부패' 를 타락하고 부정한 것으로 보는 감각이었다. '부패' 의 반대편에는 '썩지 않았다' 는 정황과 그러한 인식이 존재하는 것이 전제된다. '부패' 의 정황이 더욱 일상적인 것이며 모두가 그런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이를 찝어서 '부패했다' 고 할 수 없게 된다.

  그렇기에 언제나 입에 담는 '부패' 했다는 개념이 중국에서는 태어나지 못했다. '부패' 의 현상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다. 오히려 그 정도가 심했기에 이것을 '부패' 라 인식하고 자각하지 못했던 것이다.

   중국은 19세기 최말기에 일본에서 만들어진 일제화한 한자어인 '腐敗' 를 받아들여 중국어로 만들었다. 부패현상은 안 돼, 라는 인식은 분명히 태어나긴 했다. 그러나 중국의 정치와 사회의 양태는 이 단어를 만들어낸 일본의 것과는 또 다르기에, 사용하는 어휘개념은 같을지라도 이를 둘러싼 환경조건과 행동양식은 역시 동일하다고는 할 수 없다. 

  反 '부패' 캠페인을 벌여나가는 시진핑 정권의 귀추는 아직도 불투명하다. 그렇다고 해도 부디 겉으로 드러나는 '부패' 관을 통해 안이하게 중국을 관찰하지 마시기 바란다. 조금이나마 시야를 넓혀서 오해를 피하려고 하신다면, 표면적인 현상에 현혹되지 말고 조금 품을 들여서 정치ㆍ사회의 심층에 위치한 메카니즘과 그 유래를 향해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

          

덧글

  • 레이오트 2017/02/12 10:37 # 답글

    시진핑의 반부패 운동이 반대파 숙청의 명분이라는건 공공연한 비밀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쓰는 각종 한자 어휘 사실상 전부가 메이지 유신 당시 일본 학자들이 만든것이지요.
  • 3인칭관찰자 2017/02/12 19:18 #

    시진핑이 그렇게 해서 2023년, 아니 그 이상의 장기집권을 노릴 거라는 예측도 있더군요. 그리고.. 19세기 중후반~20세기 초까지 서구의 관념적인 단어가 한자어로 번역된 경우엔 그 단어의 제작자는 십중팔구 일본인이죠.
  • 조훈 2017/02/12 20:34 #

    그 한자어에 관한 이야기, 근거가 있는 이야기입니까?
  • 액시움 2017/02/13 02:41 #

    조훈//http://www.korean.go.kr/nkview/nklife/2015_4/25_0407.pdf

    국어학계에서는 구한말부터 쭉 관찰되어온 현상이어서 오히려 순화 운동을 벌이는 판국인데 못 믿겠다는 투로 근거를 요구하시면...(;;)
  • 조훈 2017/02/13 05:28 #

    고견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게 '전부'라는 근거는 되기 어렵습니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더불어 내용과는 별개로 중간에 계신 분께 대단히 송구스럽지만, 저는 그런 투로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물며 그랬을지언정 액시움 님을 다그친 것도 아닙니다. 액시움 님께서 그리 말씀하시니 저를 그렇게 몰아세운 듯하여 당혹스럽습니다.
  • 채널 2nd™ 2017/02/12 11:16 # 답글

    >> 문화대혁명 같은 역사적 비극이 다시 한 번 일어날 가능성도 존재
    이런 반동 분자같으니라고........................

    '부패'라는 한자어 가지고 부심 쩌는 쪽바리를 보니 ㅋㅋㅋ '한도루'라는 글자를 맹글어 내신 양키들 말을 그대로 쓰는 쪽바리들에게 '레바'는 있었을지라도 '한도루'라는 물건은 없었기에 '한도루'라는 개념에 접근하기가 참 지난했을 것 같다는 -- 그래서요?

    그 글자를 그대로 수입해서 쓰고 있네요.
  • 3인칭관찰자 2017/02/12 20:15 #

    ㅎㅎㅎ;
  • 나인테일 2017/02/12 11:17 # 답글

    아래 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부패 속성이 소위 국민성이란 것에 내재되어버린 것이라면 중국인의 아이덴티티를 여전히 유지한 채로 선진국 수준의 청렴성을 달성하고 있는 싱가폴, 홍콩이나 본토에 비해 상당한 수준의 개선을 이룬 대만을 설명하는게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본토를 제외하면 전부 정상적인 수준의 국가가 됐죠. 소중화란 말이 나올 정도로 중국의 이데올로기를 내재화했던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면 결국 미국에 필적하게 커진 경제를 관료들이 아직도 통제하려고 집착하고 정부는 이 도움이 안 되는 권력을 허용해주는 현 공산당의 시스템이 문제가 가장 크겠죠. 작은 정부가 아니라 공무원 권력이 너무 비대해져서 발생하는 소련식 부패가 똑같이 나타나는거라고 보는게 맞지 않을까요. 거기다 일본은 녹봉 대신 다이묘가 장원을 가지는 더욱 후진적인 시스템을 개항 직전까지 유지했는데 여기서 발생했을 가렴주구는 상상할 필요도 없죠.
  • 3인칭관찰자 2017/02/12 20:03 #

    홍콩과 싱가포르는 영국식 자본주의의 세례를 받은 곳이고 특히 싱가포르의 경우 리콴유의 개발독재 때부터 공직자들의 기강이 잡히면서 청렴성이 갖추어졌죠. 대만은 국공내전 패배의 교훈 때문에 부패에 엄정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었고, 한국의 경우는 개발독재 시기 관이 민에게 군림하는 풍조가 있었지만 요즘은 많이 양호해졌고....(그러고 보니 언급하신 나라들 중에 홍콩 빼면 모든 나라가 개발독재 시기를 거친 나라군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나마 영토가 가장 넓은 게 한국인 아시아 4룡들에 비해 영토가 너무 광대한 중국은 방방곡곡의 행정에 중앙정부가 일원적으로 통제하는 게 매우 힘들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덧붙이자면 일본에선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일본통일 이후의 토지개혁을 거치며 장원의 존재가 소멸되었습니다. 이후 각 번의 농민들은 마을 단위로 촌주를 통하여 석고별로 자기들에게 할당된 연공을 납부하게 되었는데 경자유전 원칙에 따른 일지일작인 제도 + 토지매매금지법으로 농민들의 경작지 자체는 형식적으로나마 보장되었습니다.(물론 이론과 달리 실제로는 빈틈이 허다하였지만)
  • 액시움 2017/02/13 02:43 #

    영토 문제도 있겠지만 중국의 부패는 영토가 좁은 공산권 국가의 관료 체제에서 나타나는 노멘클라투라들의 부패와 비슷한 형태를 띄기에 체제의 문제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부패는 어느 나라나 있고 이 부패의 형태와 극복 시도가 중요한데 현대 중국의 부패는 전근대 시절의 부패와는 좀 형태가 다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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