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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오조라 문고의 일본 중의원 TPP 가결에 대한 입장 아오조라문고



  '일본 컨텐츠 저작권은 저작자 사후 70년이 되어야 해금된다'(지금까지는 사후 50년) 는 사항을 포함한 TPP 관련법안들이 중의원에서 통과....  공은 이제 참의원으로 넘어갔군요. 뭐 참의원에서 통과되는 것도 시간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단지 이번에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가 TPP에 대해 대단히 안 좋게 생각하고 있기에 법안 통과에 앞서 그가 판을 깰 확률이 어쩌면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 가능성을 제외하면 이제 이를 피할 길은 없어 보입니다.

  2017년에 통과될 경우 마지막으로 1966년 별세 작가들의 작품이 해금되긴 하는데, 그 분들 중에는 올해 해금된 타니자키 쥰이치로나 에도가와 란포 같은 우리 나라에서도 인지도가 있는 거물이 거의 없는지라(카메이 카츠이치로 / 코이즈미 신조 / 스즈키 다이세츠 / 사사키 모사쿠 정도가 가장 유명한 축) 우리 나라 사람들에겐 메리트는 그게 그거일 듯 합니다. 별세 50년이 넘어서 올해까지 해금된 작가들의 작품은 불소급원칙에 의해 그대로 저작권 프리 상태를 유지한다는 건 위안이 되려나.. 요.




  2016년 11월 10일. 국회 중의원 본회의에서 TPP(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승인안건과 관련법안이 통과되면서,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을 향해 또 한 발짝 다가가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아오조라 문고는 작년 문화심의회에 제출한 「의견자료」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저작권 보호기간의 연장은 극소수 저작권자들의 이익을 늘리게 하는 반면, 퍼블릭 도메인화를 통해 넓혀지는 풍요로운 활용 / 작가나 팬들의 열망 / 자신들의 문화를 사회에 공유해 가는 시도를 제약시키면서, 분명 자유로운 문화가 운신할 폭이 좁아지리라" 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영향은 단지 아오조라 문고 뿐만 아니라 일본, 나아가서는 세계 문화에도 커다란 해악을 끼치게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하는 바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컨텐츠를 공짜로 손에 넣을 수 있느냐의 여부" 가 아니라, "문화가 자유로워지느냐는 여부" 와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오조라 문고의 일관적인 입장으로서, TPP 관련 사항에 대해서 국내의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앞으로도 퍼블릭 도메인 작품이 사회에서 자유롭게 재발견 / 공유 / 활용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실천에 옮김과 동시에 호소해 나가면서, 다양한 문화가 훼손되지 않을 수 있는 유연하고 바람직한 저작권의 모습을 갖추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덧붙여, TPP 때문에 내일 당장 저희 문고가 폐쇄된다든가, 보호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아오조라 문고의 활동 그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덧글

  • KittyHawk 2016/11/15 19:45 # 답글

    TPP를 미국이 폐기하겠다는데 마당에 굳이 저게 필요한지 의문이군요...
  • 3인칭관찰자 2016/11/15 21:16 #

    트럼프가 당선되었는데도 자민당이 강공모드로 나서 중의원에서 가결된 거라서요. 오늘 아베가 참의원에서 이야기하는 걸 보니 트럼프가 아예 파토를 내지 않는 이상 할 수 있는 데까지는 TPP 밀어붙일 것 같더군요.

    그리고 TPP가 최종적으로 성사되든 성사되지 않든 일단 참의원에서 TPP 법안이 가결되기만 하면 TPP 법안의 저작권법이 기존 걸 대체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 KittyHawk 2016/11/15 21:20 #

    트럼프의 기초 공약 중 하나인걸 건들겠다라... 기껏 자리 마련해놓고 싫은 소리나 크게 안 들으면 다행일 것 같습니다. 차라리 무역에 있어서 일본이 미국을 일관되게 지지해주고 있는 만큼 주요 우방으로서 배려해주는 개별정책으로라도 처리해줄 것을 호소하는게 그나마 나을 터인데...
  • 3인칭관찰자 2016/11/15 21:42 #

    아베가 "군자는 표변한다고 했듯이, 아무리 이전에 반대되는 지론을 갖고 있어도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마음을 돌릴 수 있는 것이 또 지도자의 덕목 아니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참의원 의원들에게 말하였고 17일날 열릴 미일 정상회담에서도 어떻게든 트럼프를 설득하려 할 것 같던데 어떻게 결말이 날진 모르겠습니다. 키티호크님 말씀처럼 싫은 소리만 듣고 파토날 수도 있고(....)
  • 포스21 2016/11/15 20:16 # 답글

    뭐 미국이 TPP를 깨는 마당이니...
  • 3인칭관찰자 2016/11/15 21:19 #

    트럼프가 당선되었는데도 자민당이 강공모드로 나서 중의원에서 가결된 거라서요. 오늘 아베가 참의원에서 이야기하는 걸 보니 트럼프가 아예 파토를 내지 않는 한은 TPP 밀어붙일 것 같더군요.

    그리고 TPP가 최종적으로 성사되든 성사되지 않든 일단 참의원에서 TPP 법안이 가결만 되면 TPP 법안에 맞게 개정된 저작권법이 기존 걸 대체하게 되어 있으니까요.(2)
  • 2016/11/15 21:21 #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6/11/15 21:34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2016/11/16 10:34 #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6/11/16 15:32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2016/11/17 20:32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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