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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P 합의소식에 대한 아오조라 문고의 답변 아오조라문고






  10월 5일 이후 각종 보도를 통해, 참가한 각국들이 TPP(환태평양 파트너십 협정)에 대략적으로 합의했다는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아오조라 문고青空文庫는, 지금까지 저작권 보호기간을 다시 또 연장하는 데 반대해왔고, 그리고 TPP에 관해서도 문화에 커다란 영향을 끼칠 것임이 분명함에도,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이 논의가 진척되고 있는 것을 크게 우려하여,《TPP 저작권조항에 관한 긴급성명》에도 찬동하는 동시에, 매일 퍼블릭 도메인(저작권이 소멸된 저작물) 작품들을 디지털 아카이브화하여, 저작권이 실효失效된 책이 사회에서 자유롭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호소해 왔습니다.

  아오조라 문고에 관여하는 자원봉사자들은 그 다수가 작가 내지는 작품의 팬들로, 그리고 적지 않은 수의 회원이 자신들이 좋아하는 책이 영원히 계속 읽혀나가고 세계 각국에서 자유롭게 접할 수 있도록 하며, 앞으로도 공공재산으로써 소중히 여겨지기를 강하게 요망할 뿐 아니라, 공유된 지知와 문화가 사회로 순환되어, 계속 새로운 창작물이 태어나고 미래의 문화가 자라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매일의 작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 저작권 보호기간을 다시 20년 더 늘리는 것이, 지금까지 태어난 수많은 책들과 / 장래의 세계문화에 도대체 얼마만큼 기여할 수 있을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아오조라 문고는 법률을 준수하며 활동하는 것을 취지로 삼아, 공정한 이용과 보호에 의해 문화발전을 지향하는 저작권법에 기반하여 보호기간이 만료된 책을 "아오조라의 책" 으로 삼아, 책을 읽는 사람에게 돈과 자격을 요구하지 않으면서 앞으로도 풍족히 온갖 책들을 비치하려 합니다. 그리고 저작권자 본인이 공개를 희망하는 책도 마찬가지로 일정한 조건 하에 계속 받아들일 방침입니다.

  그리고 (TPP) 보도 이후 아오조라 문고를 걱정해주신 분들이 많았습니다만, TPP가 대략 합의되었다고 해서 내일 당장 저희 문고가 폐쇄된다든가 / 보호기간이 연장되면서 아오조라 문고의 활동 그 자체가 멈춰버리는 일은 없으므로, 그 점에 대해서는 일단 안심해주셨으면 합니다.

  TPP에 관해선 앞으로 조약체결 / 국내법 정비 등이 진척되겠지요.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끈기있게 목소리를 내고, 자신들의 문화가 어때야 하는가에 대해, 포기하지 않고 논의를 계속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제 와서야 비로소 싹틀 수 있었던, 퍼블릭 도메인들로 이루어진 풍족하고 다양한 공유문화가 훼손되지 않도록, 유연한 저작권 본연의 모습을 간절히 바라봅니다.

          

분명 TPP로 인해 일본의 저작권 보호기간이 현행 "저자 사후 50년" 에서
20년 더 늘어나면, 아오조라 문고에 올라오는 책들 중 상당수는 읽을 수
없게 될지도 모르며
, 내년에 아오조라 문고에 등재될 에도가와 란포 등의
저작들도 볼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혹 우리 나라가 TPP에 참여하거나
한일 FTA 같은 것이 체결될 경우, 그 불똥이 국내로 튈 수도 있습니다.

사후 70년이 되지 않은 작가들 - 예를 들어 다자이 오사무라든가,
요시카와 에이지라든가, 사카구치 안고, 나가이 카후 같은 1945년 이후에
사망한 저자들의 정발본에 대해선 저작권이 부활하여 충돌할 수 있는 거죠.


('키르난' 님께서 지적해주신 데 따르면, 우리나라 저작권법이 정하는 보호기간은
이미 저작권이 풀린 저작물의 경우 보호기간이 연장되어도 소급적용되지 않고,
링크해주신 사이트에 따르면 한-EU FTA 때도 위와 같이 적용되었다고 합니다)


앞으로 TPP와 일본 저작권법에서 저작권 문제가 어떻게 흘러가고
어떻게 결정되는지, 멀찌감치에서나마 구경해보려고 합니다.


추신.


오늘(151011) 일본 저작권법을 확인하고 관련 사이트를 순례한 결과,
일본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저작권법에서 새로이 저작권 보호기간을
늘려도 이미 저작권이 풀린 저작물의 경우에는, 새로이 보호기간을
늘리는 식으로 저작권을 부활시키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한국과 일본이 공통되어 있으므로, 한국과 일본
사이에 새로운 조약이 맺어져도 지금까지 아오조라 문고에 풀린
저작물들의 저작권이 부활하는 일은 거의 없으리라 봅니다. 이상입니다. 





덧글

  • nakbii 2015/10/09 20:40 # 답글

    과연 누구를 위한 저작권일까요 부디 유연하게 대처하길 바래봅니다.
  • 3인칭관찰자 2015/10/09 21:21 #

    동감입니다.
  • 키르난 2015/10/10 09:24 # 답글

    궁금해서 더 찾아보았는데...
    http://www.copyright.or.kr/customer/counsel/qna/detail.do?queAnsSeq=45&categorySeq=0&subCategorySeq=0&recommendYn=false&queAnsQuestContent=&pageIndex=1

    이미 한국은 70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본이 70년 적용을 받을 경우는 조금 달라지겠지만 소급 적용은 하지 않는다는 하단의 내용을 보면 이미 저작권이 풀린 작가의 경우에는 다시 묶는 일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3인칭관찰자 2015/10/10 09:59 #

    네. 우리 나라의 저작권 보호기간은 70년입니다. 단지 일본 쪽 저작물에 대해서는 일본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50년만 경과하면 별도의 저작권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저작물을 이용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이 정하는 보호기간은 이미 저작권이 풀린 저작물의 경우 보호기간이 연장되어도 소급적용되지 않고, 그것이 한-EU FTA 때도 적용되었다는 걸 지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본의 저작권법이 어떻게 개정될지는 모르겠지만, 한-EU의 사례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TPP에 참여한다고 해도 이미 저작권이 만료된 글들이 다시 저작권으로 묶이게 될 가능성은 없을 확률이 높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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